윤석열체포1 윤석열 탄핵 말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당장 체포해야 생각 매듭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자진 퇴진인 하야를 왜 요구합니까?그리고 왜 기나긴 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의 결정 권한을 넘기는 탄핵도 사치입니다.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짓에 전국민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특히,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명백히 위헌, 위법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은 내란의 죄입니다.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 2024. 1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