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1 [촌철]"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아닌가? #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 MBC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imnews.imbc.com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정당 해산이니 정당에게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 특히 진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즉, 헌법에 규정한대로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권력에 밉보였다고 대통령 등이 정당을 맘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보호받아야.. 2025. 7. 17. '심리회복 캠프' 아닌 '심리혼란 캠프'? “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습니다.”얼마 전 도착한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7월 프로그램 안내 문자였다.소상공인의 심리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기에 기대했던 분도 많았을 것이다.하지만 폐강 통보는 너무도 담담했다.이유는 “인원 미달”.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자가 날아왔다. “2025년 7월 29~30일 국립산림치유원 캠프에 선정되셨습니다.” 뭐라고?폐강됐다고 한 프로그램 아닌가?혼란스러운 건 당연했다.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합니다”라는 식의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심리회복 캠프가 아니라 심리혼란 캠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공공기관의 일방적 통보, 소상공인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폐강과 재개를 번복하면서도 공공기관은 단 한 번.. 2025. 7. 16. 이재명 정부 맞아? 저소득층 청년임대 금리 인상 '황당'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청년 등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LH전세임대의 금리를 7월부터 올렸다. 필자는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금리 인상의 철회와 금리 인하 요구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필자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전혀 공감도 없고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민원 과정 전체를 공유한다.1. 6월 19일 첫 민원 제기(1) 제목청년 전세임대 금리 인상의 부당성 지적 및 재고 요청 (2) 내용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청년전세임대임. 그런데 LH는 7월 1일 계약분부터 금리를 20bp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음... 2025. 7. 13. [촌철]의대생 전원 복귀는 특혜...징계하고 '밥그릇' 깨자 1. South Korean medical students to return to school, urge education reforms. By Reuters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문과에서는 법조인, 이과에서는 의사를 최고로 여긴다.왜 최고로 여기는 걸까? 최고로 가기 위한 여정에서 온갖 것들을 묻어주는 게 이들에겐 특혜요, 윤리 및 준법 정신에 대한 무시이다.의대 및 대학 학사 규정에 맞춰, 제적 등 징계에 이를 정도로 수업거부를 했다면 제적해야 한다. 제적하면 의료진에 공백이 생긴다라고 주장한다.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의료 공백이 생기니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하더라도 할 말을 잃게 된다.2. 의대생 전원 복귀’.. 2025. 7. 13. 이전 1 2 3 4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