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맞아? 저소득층 청년임대 금리 인상 '황당'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청년 등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LH전세임대의 금리를 7월부터 올렸다.

필자는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금리 인상의 철회와 금리 인하 요구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필자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전혀 공감도 없고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민원 과정 전체를 공유한다.

이재명 정부 맞아? 취약계층 청년임대 황당한 금리 인상

1. 6월 19일 첫 민원 제기

(1) 제목

청년 전세임대 금리 인상의 부당성 지적 및 재고 요청

(2) 내용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청년전세임대임. 

그런데 LH는 7월 1일 계약분부터 금리를 20bp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음. 

이는 다음의 두가지 이유만 봐도 부당함. 

(1) 한은, 5월 기준금리 25bp 인하

(2) 취약계층의 소득 보전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조달금리가 당연히 낮아지는 데 하필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의 이자율을 되레 올리는 것은 문제임. 

LH의 경영상 이유를 핑계로 될 수 없을 정도로 45bp라는 엄청난 이자수익이 발생함. 그것도 사회의 최약자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음. 

더구나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바 새 정부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건 주권재민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음. 

즉시 금리 인상 예고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함.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치권에 공론화를 요구할 예정임

 

[촌철]의대생 전원 복귀는 특혜...징계하고 '밥그릇' 깨자

 

2. 6월 30일 첫 민원에 대한 국토부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민원 요지

  - LH 청년 전세임대 금리 인상의 부당성 지적 및 재고 요청

 ㅇ 답변 내용

  - 전세임대주택은 소득 및 자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청년, 다자녀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최근 기금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금지원보증금 금액에 따라 부과하게 되는 전세임대주택 이자(임대료)도 늘어나 납부의 부담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증가된 이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 되어 보다 더 큰 대국민 주거복지 정책이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철]폭염을 맞는 두 여인의 삶

 

3. 7월 2일. 두 번째 민원 제기

(1) 제목

LH청년전세임대 금리 인상 관련, 모호한 답변이 아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함

(2) 내용

수고하십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길래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대외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는 인하됐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인상의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택도시기금의 대내적인 이슈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복권기금 전입금  등의 주요 자금 출처 또는 정부 예산 편성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요?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책 정보를 주셔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따르지 않을까요?

구체적인 답변과 앞으로 금리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촌철]"윤석열씨, 패가망신 중인가요?"

 

4. 7월 13일. 두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질의) 요지

      LH청년전세임대 금리 인상 관련 배경 및 향후 조정 방향 질의

 나. 답변내용

   ㅇ 우리 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등 주택 관련 재원으로 조성, 임대주택 공급·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됩니다.  

     - 그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에게 분양·임대주택 건설·매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시중금리 및 기금 조달금리,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가 소폭 인상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향후 금리 조정 방향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시중금리 등 다양한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우리 부 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