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윤석열씨, 패가망신 중인가요?"

1.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

<촌철>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글에선 필자의 생각이 반영된 관련 기사의 내용을 촌철에 담았다.

 

<촌철>-부메랑이 돼 윤석열에게 돌아간 말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축적한 45년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내상을 남겼다.

 

2.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 박용현

 

윤석열의 말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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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씨, 패가망신 중인가요?"

 “무서운” 권한을 주면 책임도 무섭게 묻는 게 민주국가의 원리다. 
독일·스페인·노르웨이·덴마크 등 여러 나라에서 
판검사의 직권남용·직무유기를 
일반 공무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둔 것도 이런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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