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설]이재명 정부, 소상공인과는 삐걱...김종인과는 이상한 동거

1.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촌철>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이 글에서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촌철>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 살리기이다.

15만 원~55만 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다.

여기에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실채무를 완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등 채무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전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전은 최근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이 곧 소진돼 더 이상 지원이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구매금액의 40%를 돌려주는 정책이다.

보통 2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니 반년 밖에 안돼 돈이 떨어져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뻔히 예산이 소진될 것을 예측했을텐데, 
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는 지 의아할 뿐이다.

새 정부와 허니문을 꿈꾸기 전에 
제 할 일부터 하자.
그러면 사랑받는 공복이 될 수 있다.

[촌설]이재명 정부, 소상인과 엇박자...김종인과는 이상한 동거

2. 특사 파견에도 '실용주의'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위원장 내정 

특사 파견에도 '실용주의'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위원장 내정

 

<촌철>

또 김종인?

참 질긴 이름이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라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창 명태균으로 시끄러울 때 김종인의 정치인생도 부활하기 어렵다고 느꼈을 터. 

1940년생으로 85세의 원로가 아직도 거명되는 것도 희한한데,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로 거론되는 게 당혹스럽다.

 
회색주의는 실용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아직 건깅한가?

 

[촌철]언제까지 이 비극을 봐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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