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의롭길34 [촌철]"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아닌가? #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 MBC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imnews.imbc.com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정당 해산이니 정당에게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 특히 진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즉, 헌법에 규정한대로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권력에 밉보였다고 대통령 등이 정당을 맘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보호받아야.. 2025. 7. 17. [촌철]"윤석열씨, 패가망신 중인가요?" 1.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 尹 “패가망신” 예감의 귀결[뉴스와 시각]김윤희 정치부 차장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한 달 뒤인 2021년 7월 25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패가망신’이라는 말을 꺼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패가망신하는 길이다. 결코www.munhwa.com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이번 글에선 필자의 생각이 반영된 관련 기사의 내용을 촌철에 담았다. -부메랑이 돼 윤석열에게 돌아간 말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패가망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축적한 45년 민주주의 체제에 깊은 내상을 남겼다. 2.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아침햇발] “기소 당하면 .. 2025. 7. 13. [촌철]똥 묻은 놈과 겨 묻은 놈...정당 해산과 장관 낙마 1.(1)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베끼고 학생 이름 빼 [단독] 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 중앙일보두 논문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판박이다.www.joongang.co.kr 1.(2) [막전막후] 엉망진창 장관 후보자들, 그래도 낙마자는 없다? [막전막후] 엉망진창 장관 후보자들, 그래도 낙마자는 없다?김민석 국무총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데 이어, 14일부터는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시작된다.장관 등www.pennmike.com 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예상보다.. 2025. 7. 11. [촌설]이재명 정부, 소상공인과는 삐걱...김종인과는 이상한 동거 1.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다 보...imnews.imbc.com 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이 글에서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 살리기이다.15만 원~55만 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다.여기에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실채무를 완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등 채무.. 2025. 7. 8.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