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똥 묻은 놈과 겨 묻은 놈...정당 해산과 장관 낙마

1.(1) 이진숙,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베끼고 학생 이름 빼

[단독] 제자 논문 베끼고도 이름은 뺐다, 이진숙 가로채기 의혹 | 중앙일보

 

1.(2) [막전막후] 엉망진창 장관 후보자들, 그래도 낙마자는 없다?

[막전막후] 엉망진창 장관 후보자들, 그래도 낙마자는 없다?

 

<촌철>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촌철>

 

이재명 정부 첫 내각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예상보다 심각하다.
특히, 이진숙 사회부총리 후보와 강선우 여성부 장관 후보 카드는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내란 잔당인 국민의 힘에 자칫 끌려 다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 큰 방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선우는 12.3 계엄당시 평소와 달리 화장하나 하지 않은 모습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며 계엄 해제에 역할을 했다.

강선우는 이날 주권자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게 계기가 돼 국무위원 후보에 올랐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도무지 강선우를 국무위원 자리에 앉혀서는 안될 정도이다.

갑질 중의 갑질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는 폭로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부 등으로 부처명칭을 바꾸고 역할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차별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 설 부처이다. 더욱 더 갑질 논란의 인물이 장관 직을 맡아서는 안된다. 

[촌철]똥 묻은 놈, 겨 묻은 놈...장관 낙마와 정당 해산

이진숙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도 강선우 후보보다 낫다고 할 수 없다.
논문 가로채기 의혹 하나만으로도 이미 교육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 둘 말고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맡을 적임자는 적지 않다. 
빨리 도려낼 것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갈 길 바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인사와 관련해 국민의 힘 등 야당의 주장에 너무 귀 기울 필요는 없다.

한달에 1,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며 전관 예우 의혹을 받는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공격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일단, 판검사의 전관예우에 비하면 100분의 1 될까말까 한 금액에 그친다. 

즉, 전관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수입도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우라고 볼 수 있으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똥 묻은 개 수준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겨 묻은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똥 묻은 개와 같은 계엄 사태와 내란 정국에서 황당하게 활동한 국민의 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2.(1)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한가? - JTBC

[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가능한가? | JTBC 뉴스

2. (2) 통합진보당 해산...국회의원직 상실 - 2014년 YTN

통합진보당 해산...국회의원직 상실

 

<촌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헌재가 아무리 신중해도 '내란 특검' 수사 결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게 나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 

통진당 사건 때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 후, 정부가 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힘 지도부의 내란 가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정당 해산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당 등록은 말소되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일 중요한 국회의원 직은 비례이든 지역구이든 따지지 않고 즉각 의원직을 상실한다.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해산을 집행한다.

 

정당 해산 결정이 난다면 그때 국민과 다른 정당에 석고대죄를 해도 만시지탄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국민과 국회, 사법부 앞에서 무릎 꿇고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최악의 상항을 피할 기회를 얻을 지도 모른다.

 

국민의 힘은 겨 묻은 개 나무라기 전에 자신에게 묻어 있는 똥부터 치우는 게 급선무이다.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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