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넓은 가슴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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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

[촌철]
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들이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쳤을 지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는 부실채권 

못 갚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오히려 타운홀미팅에 참여해 질문한 국민에게 반문을 했다.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넓은 가슴이 필요한 때

 

#2. [현장에서] 독일은 영업제한 손실 최대 6.7억 보상, 자영업 공화국 한국은?

[현장에서] 독일은 영업제한 손실 최대 6.7억 보상, 자영업 공화국 한국은? | 중앙일보

[촌철]

코로나19 당시를 되돌아보자.

위 기사 속 독일 뿐만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영업 제한을 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정부가 다 보전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돈을 대출해주며 견뎌보라고 했다.

그 대출이 9월에 만기가 돌아온다.

그 전에 이미 원금과 이자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정부가 공동체의 정신으로 마땅히 손실을 보전해야 했다.

그런데 당시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대신 다 짊어진 것이 지금의 부실채권이다.

 

도덕적 해이인가?

공동체 의식의 부재인가?

#3. [한겨레] “집합금지·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야”

“집합금지·제한으로 입은 손해는 정부재정에서 지원해야”

[촌철]

코로나19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손실 부담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만이 지적했을 뿐이고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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