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계엄 국무회의'를 탄핵하자

 

 

내란의 싹을 단칼에 자르자

언제까지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게 당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기대를 걸고 시간을 또 주려고 하는가?

 

시간은 내란 잔당에게 헛튼 꿈을 꾸게 해줄뿐이다.

 

내란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은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주권자를 믿고 훨씬 강한 조치로 단칼로 내란의 싹을 잘라야 한다.

'계엄 국무회의'를 탄핵하자

내란 세력의 노골적인 반격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덕수를 믿어선 안된다는 인텔리TV의 칼럼이 예상한대로 한덕수는 행동했다.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12.3 내란이후 눈치를 보던  내란 세력이 훨씬 더 노골적인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 야권은 기존의 상식으로는 내란세력을 막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강한 조치를 해야한다.

계엄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직무 정지 필요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국무위원 5명이 탄핵되면 국무회의를 할 수 없다고 압박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국무회의를 하지 않아도 국정이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계엄 국무회의]참석 총리-장관 명단

 

헌법에 따라 이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다.
마찬가지로 헌법에 따라 입법을 하고 공포를 하면 된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위헌 행위에 대해 국회는 이제라도 합헌적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우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재를 9명의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내란 부역' 국무회의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등을 국회가 공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