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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쏠쏠하길16

'심리회복 캠프' 아닌 '심리혼란 캠프'? “신청 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습니다.”얼마 전 도착한 희망리턴패키지 심리회복지원 7월 프로그램 안내 문자였다.소상공인의 심리 회복을 돕겠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기에 기대했던 분도 많았을 것이다.하지만 폐강 통보는 너무도 담담했다.이유는 “인원 미달”.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자가 날아왔다. “2025년 7월 29~30일 국립산림치유원 캠프에 선정되셨습니다.” 뭐라고?폐강됐다고 한 프로그램 아닌가?혼란스러운 건 당연했다.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원래 하려던 대로 합니다”라는 식의 통보만 있을 뿐이었다. 이쯤 되면 심리회복 캠프가 아니라 심리혼란 캠프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공공기관의 일방적 통보, 소상공인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폐강과 재개를 번복하면서도 공공기관은 단 한 번.. 2025. 7. 16.
이재명 정부 맞아? 저소득층 청년임대 금리 인상 '황당' 한국은행은 7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5월에는 기준금리를 낮췄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청년 등 국내에서 가장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LH전세임대의 금리를 7월부터 올렸다. 필자는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 금리 인상의 철회와 금리 인하 요구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필자에게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 전혀 공감도 없고 정책을 철회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모습에 민원 과정 전체를 공유한다.1. 6월 19일 첫 민원 제기(1) 제목청년 전세임대 금리 인상의 부당성 지적 및 재고 요청 (2) 내용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청년전세임대임. 그런데 LH는 7월 1일 계약분부터 금리를 20bp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음... 2025. 7. 13.
[촌철] 주4.5일제, 반대부터 해! 1. 직원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주 4일제' 직접 해본 기업, 매출 130% 껑충"-서울경제 국제일반 뉴스: 국내에서 주 4.5일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영국에서 주 4일제가 기업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 data-og-host="www.sedaily.com" data-og-source-url="https://www.sedaily.com/NewsView/2GV9BVJY3L"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bltTRr/hyZf7lS8TN/AAAAAAAAAAAAAAAAAAAAAAYpdGylrjWZfFQutlyHOH9wwIzi6DF21FC5lci6NGSH/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66523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cdvcIlKVmz0pzSZEuKWsQZIoEkw%3D 2025. 7. 8.
[추경] 민생 소비쿠폰 7월내 15만~45만원 지급 어제 밤 늦게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언제, 얼마나 받나?(1) 7월 내 1차 지급수도권 거주: 7월 내 15만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비수도권 거주: 3만 원 추가 지급. 7월 내 18만원, 차상위계층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인구감소지역 거주: 5만 원 지급, 7월 내 20만원, 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2) 2개월 내 2차 지급90% 국민: 10만 원 추가 지급(3) 지급 방식과 사용처국민이 직접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유력: 대형마트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은 사용 제한 가능성 2. 기타 주요 민생 지원/소비 진작 예산지역사랑상품권:.. 202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