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1 [촌철]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넓은 가슴이 필요한 때 #1.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앵커] 이런 빚 탕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이득”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ichannela.com[촌철]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얼마나 이들이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쳤을 지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는 부실채권 못 갚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오.. 2025.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