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해산1 [촌철]"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아닌가? #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 - MBC 범여권,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움직임‥"내란 정당 인내하기 힘들어"조국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imnews.imbc.com우리 헌법은 정당해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정당 해산이니 정당에게 불리하겠다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이 제도는 정당, 특히 진보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즉, 헌법에 규정한대로 헌법재판소만이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권력에 밉보였다고 대통령 등이 정당을 맘대로 해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헌법의 정당해산 규정은 보호받아야.. 2025.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