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10일 통과한 상설특검이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22명 중 5명 만이 이번 특검법에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 찬성 국민의힘 의원 명단(5명)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예지(비례),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한지아(비례) 의원.
상설특검, 신속체포요구결의, 윤석열 탄핵 찬성 국민의 힘 의원 명단
- 내란 상설특검 찬성 의원 명단(22명) - 곽규택(부산 서·동구) 김건(비례)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상욱(울산 남구갑) 김소희(비례) 김예지(비례)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태호(경남 양산시을) 김형동(경북 안동시 예천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서범수(울산 울주군) 안상훈(비례) 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우재준(대구 북구갑)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진종오(비례) 한지아(비례) 의원 등 22명의 국힘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찬성 국민의 힘 의원(4명) - 김상욱, 박덕흠, 조경태, 김예지
- 윤석열 탄핵 표결 참석 국민의 힘 의원 명단(3명)-안철수, 김예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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