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벌 임원들 “주주 보호 절대 반대!”

한 줄 코멘트 

임원은 회장 눈치, 언론은 광고주(기업) 눈치. 
소액주주 보호가 핵심인데 “외국인 사냥감 된다”는 뻔뻔한 무논리가 창피하지 않나 보네.  

 

‘기업의 주인’  주주 보호 강화 법안 개정 반대

최근 국회에서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일부 재벌 임원들과 경제지들은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이 법안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국내 기업 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은 다양한 시각을 보이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한 재벌 임원들 “주주 보호 절대 반대!"

경제신문도 일제히 편들기 ‘외국인 주주에 당한다’

매일경제는 주주 보호 강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 유연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지나치게 얽매여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野 '주주 충실의무' 당론 채택 -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주주 보호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경영권 상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외국 자본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국내 기업의 경영 전략에 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업이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 위축·재산권 침해"…野 상법개정안 국회 전문위원도 우려

 
서울경제도 외국인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안이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 자본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에 치명적인데…민주, 상법 개정 당론 채택

 
 
이데일리 역시 이번 법안이 국내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특히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계 우려에도 巨野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당론 채택

 

한겨레 한 군데만 주주 보호 찬성

반면 한겨레는 주주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 법안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한 구조로 전환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주주 보호’ 15년 숙제 털어낼까

 

# 생각 매듭

이렇게 경제지들을 비롯한 대부분 언론들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법안 통과가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장기 성장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주주 보호 강화 법안은 소액주주 보호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기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 자본의 유입에 따른 경영권 약화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는 외국투자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이번에는 180도 입장이 바뀐 언론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트럼프2기?] 당해 봤잖아! 그래서,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