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을끼리 싸움 붙이고 - 갑은 편들고

# 짧은 생각

"노동자와 사용자끼리 싸우던지 말던지 알아서 풀어라."
"아니면, 자식 세대 노동자 vs 부모 세대 노동자가 싸우던지 알아서 풀어라."   

노동과 고용과 관련해 심각한 이슈가 발생하면 당연히 국가가 나서서 풀어야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손 대지 않고 코 푸는 격으로 '앙, 몰라'하는 듯 합니다.

“정년연장, 계속고용” 그러면서 말장난 하면 안됩니다. 계속고용이 정년연장이 아니라는, 그래서 저임금으로 고숙련 노령층을 고용하겠다는 저의는 감춘채요.

더 문제는 정부가 약자인 을(乙)끼리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갑(甲)인 사용자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요.

"너네 끼리 잘 싸워봐. 나는 가진 게 많은 쪽 편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 개혁과 계속고용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각 언론의 보도 중 눈에 띄는 기사를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윤석열 정부, 을끼리 싸움 붙이고 - 갑은 편들고

 
최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정부의 계속고용 방안이 단순한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고용’ 개념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고용 시스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성 실장은 “정년 연장이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기업별 사정에 맞춰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노동 시장에 고령층이 계속 머물면서도 청년층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제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접근이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이어 성 실장은 일본의 계속고용 정책을 예로 들며, 일본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층 모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고용 시장에 안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 계속고용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보도

반면,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이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과 ‘임금 손실 없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정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일보]

경향신문 보도

또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고용 정책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고금리와 내수 불황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주택 소유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주택 소유자는 8만 명 이상 줄어들었고,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직에서도 11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한편,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통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년 일자리가 고령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 및 칼럼

• 국민일보: 고용 개혁,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성태윤 실장의 입장
• 세계일보: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 경향신문: 고령자와 청년층의 고용 불균형 문제

윤석열 정부의 계속고용 정책은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와 청년층의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며,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속고용 개혁 방안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 보입니다.
 

# 생각 매듭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지만, 고령화 시대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고령층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왕이면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하겠죠.
청년들은 당장의 밥벌이를 위한 일자리가 급합니다. 노후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부모자식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게 정상은 아니지요. 
도대체, 국민 세금을 받는 정부 사람들은 왜 손을 놓고 있을까요?
최고 정무직인 대통령, 아니면 우리의 여사님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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