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2 [촌설]이재명 정부, 소상공인과는 삐걱...김종인과는 이상한 동거 1.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 소비쿠폰 이르면 21일부터 지급‥"스벅 안 되고 다이소는 됩니다"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본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다 보...imnews.imbc.com 은 촌철살인에서 따온 말이다. 이 글에서 촌철은 다른 이의 생각이나 뉴스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짧게 정리한 것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의 목표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 살리기이다.15만 원~55만 원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표이다.여기에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실채무를 완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등 채무.. 2025. 7. 8. [촌철]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넓은 가슴이 필요한 때 #1.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 “금융기관 부당 이득” vs “시장경제 흔든다”[앵커] 이런 빚 탕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못 갚는 빚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끝까지 받아내려는 게 부당이득”이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ichannela.com[촌철]가난의 고통을 아는 사람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얼마나 이들이 빚을 갚으려고 발버둥쳤을 지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예측했던 위험, 이미 다 비용으로 산정해서 이자로 받고 있는 부실채권 못 갚는 것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오.. 2025.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