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님, 별나라 대통령이세요?

짧은 생각

윤 대통령은 별나라에서 온 듯 독야청청입니다.
별들에게 경제를 물어봐야 하나 보네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낙관적이네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순전히 뻥"이라는 취지의 날카로운 비판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 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별나라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다.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언급하자 기재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일이 커졌다." - 25일 더스쿠프-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는 지표와 괴리될 수 있다.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 -25일 최상목 부총리-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한 74로 2년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6일 한국은행 -

 

핵심만 간추렸습니다. 

아리송하죠? 대통령의 발언과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관련보도 AI요약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최배근 경제가정교사(건국대 경제학 교수)인터뷰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최배근 교수 자료(출처-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최배근 교수 자료(출처-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최배근 :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이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게 느껴지는 게요.

▶김어준 : 최근에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지난 주에 제가 경제가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랬었는데요.

▷최배근 :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이제 우리 가까운 지표는요. 소비입니다. 
 소매 판매인데 그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김어준 : 10분기 연속 감소 중입니다.

▷최배근 : 맨 왼쪽이 외환위기 때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연속 감소했던 거예요.
▶김어준 : 외환위기 때조차
▷최배근 : 4분기 연속이요. 

▶김어준 : 금융위기 때도 빨리 끝났네요.
▷최배근 :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 4분기를 안 넘어요. 
   지금 10분기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도. 4분기가 넘으면 2년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2년 연속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작년에 마이너스가 됐는데, 작년을 기준으로 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보통은 한번 꺼지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데
▷최배근 :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서 4분기를 안 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이론이 없어요. 
  근데 지금 10분기, 3년째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근데 경제가 기지개를 켜다니
▷최배근 :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마이너스가 한 번만 가게 되면 반등을 하거든요, 대개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최배근 교수 자료(출처-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최배근 교수 자료(출처-뉴스공장 유튜브 캡쳐)

더 스쿠프: 대통령실과 기재부 충돌 이유: 추경과 尹의 진심 [마켓톡톡]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에서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더라도, 현금을 뿌리는 방식을 지양할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 충돌 이유: 추경과 尹의 진심 [마켓톡톡]

 

문제는 윤 대통령의 정책적 피벗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다.

공교롭게도 불평등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쓸 때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과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다.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추경'을 언급하자 기재부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서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일이 커졌다.

내일신문: 불안한 경제…식어가는 소비자심리(1면 톱기사)

불안한 경제…식어가는 소비자심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한 74로 2년 4개월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우려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장기 평균을 웃돌았지만, 소비지출전망지수의 세부항목에서는 내구재, 의류비, 교육비 등 지출 감소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하강 흐름을 보였고,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는 지표와 괴리될 수 있다”며 “숫자나 통계에 매몰돼 민생현장을 이해하는 데 소홀한 건 아닌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보였던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도 회복 기조라는 경기인식을 수정하고,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이 나오는 등 정책기조를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중앙일보: 용산발 '추경 해프닝'…'건전재정'만 외치다 '경기부양' 놓쳤다
 

용산발 '추경 해프닝'…'건전재정'만 외치다 '경기부양' 놓쳤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금리 정책까지 꼬이는 형국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재부와 한은 등 경제팀 간 엇박자가 너무 심한 탓에 이번 추경 논란처럼 국민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며 "고금리 상황에선 재정을 풀고 금리 인하 시기가 되면 다시 조이는 등 '운용의 미'를 살려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제각각 조이기만 하다 보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되 세수 확충안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생각 매듭

대통령 직이 아무말 대잔치나 하거나 국민을 말장난으로 속여도 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무거운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가벼운 몸이 '별나라'로 날아가 버리면 됩니다. 

최배근 교수는 "경제학 이론에도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10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라는 역사적 이정표를찍었다"라면서 격정을 토로합니다. 

또 기저효과 때문에 경상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보고 있을뿐인데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았다,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을 모르고 있거나,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용감해지죠. 그래서 아무말 대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국민을 속이는 잔머리가 뛰어나게 좋던지요.

 

윤 대통령 vs IMF, 누군가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