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진짜 ‘질서있는 퇴진’

짧은 생각

"질서있는 퇴진? 국민의 힘, 너희들도 퇴진 대상이야"

원내대표 추경호가 내란죄로 고발됐다.
한동훈은 내란 수괴와 회의를 하고 한덕수와 위헌, 위법한 대통령 놀음을 노리고 있다. 
국힘은 비상계엄령 하에 국회를 저버리고 국힘 당사로 갔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투표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조직적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방해했다.

그런데 국힘은 자신들의 잘못을 석고대죄를 하기는커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내란 수괴를 비롯한 내란범죄단체에 철퇴를 내리기는커녕 '포스트 윤석열'의 정권 장악에만 눈이 벌겋다.

질서있는 퇴진?...①경찰 긴급체포 + 공수처 기소

윤석열 질서있는 퇴진?...①경찰 긴급체포 ②탄핵 ③총살형-사형

 
내란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겠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검찰 정권'을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검찰은 겸허히 검찰 정권의 대역죄를 인정하고 권원없는 수사에 손을 떼야 한다.
 
경찰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있으나 영장 청구 및 기소 권한이 없다.
경찰은 권원있는 내란 수사 중심에 서야 한다.
그 중 핵심이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범죄단체에 대한 신변 확보이다.
당장 윤석열 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내란에 대한 수사권은 없으나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이 있다.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영웅 심리를 버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경찰과 합동 수사단을 꾸려야 한다.
여기에 군사반란죄를 저지른 현역 군인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을 지닌 군검찰도 이 수사단에 합류해야 한다.
군검찰은 당장 검찰에 파견된 수사 인력 전원을 철수시키고 공수처, 경찰과 함께 내란을 단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서울의 봄, 강철부대? 윤석열, 지정생존자로 끝나리니

질서있는 퇴진?...②탄핵 

윤석열은 현재도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도 한 윤석열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윤석열 앞에 김건희 외에 누구가 무섭겠는가?
 
오직 사형만 있고 총살로 사형의 집행까지 규정한 것이 군형사법상 반란죄이다.
또한 우리 형법은 내란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가능하다.
 
빨리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해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모두 중지시켜야 한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위할 수 있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로부터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내란 특별검찰법도 검토해야 한다.
 

기억하세요…‘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국민의힘 의원 명단-참석 명단

질서있는 퇴진?...③사형-무기 선고와 국힘 단죄

특검이든 공수처이든 윤석열 등 내란범죄단체를 재판에 넘기고 엄벌로써 철퇴를 내려야 한다.
수사와 재판이 그러나  윤석열에 그치면 안된다.
총살형만 있는 군사반란수괴 등과 사형과 무기형만 있는 내란 수괴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달래려면 내란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가담한 이들도 단죄해야 한다.
제일 먼저 국민의 힘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했는 지, 공범인 지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당대표 한동훈과 원내대표 추경호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등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생각 매듭

검찰에 또다시 속으면 안된다.
이미 검찰은 자기들이 살기위한 방법만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검찰 주도의 '윤석열 팽'이다.

법무부의 윤석열 출국금지도 법무부가 한 게 아니다.
공수처 등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법무부는 형식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자동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다.

법무부와 검찰은 포고령에 서명을 해야하는 법무부장관이 있는 곳이다.
내란의 공범일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믿지 말자.
오직 주권자인 국민을 스스로 믿고 가야 한다.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