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면 욕 먹는 사람들 ‘이상해’

 

 

# 짧은 생각

"법 지키며 일 할게요."  vs  "안돼, 법 지키지 마." 
이상한 일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일을 하면 회사는 물론, 언론과 정부까지 나서 법 지키면 안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법 지키면 이렇게 욕 먹는 이상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철도. 지하철, 노선버스 등의 대중교통시스템입니다.
이들이 준법을 하면 ‘시민 볼모’라며 욕을 먹습니다.

최근 철도공사노조(코레일)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지하철 1~8호선)도 '준법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준법인데 투쟁이라니...
준법인데 욕을 먹다니...

법 지키는 게 투쟁이고, 법 지키면 혼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서울지하철공사가 준법 투쟁을 하겠다는 게 뉴스가 되는 이상한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참, 파업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즉, 파업을 하지 않을 의무는 없고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자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언론-정부 "법을 어겨라" 법 지키면 혼나는 이들

 
위에 링크한 기사를 꼭 보시길 당부합니다.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된 노동3권을 꼭 읽어보시길 당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헌법 공부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모든 법의 근원이 바로 헌법입니다. 여러분에게 투표권을 주고 생명권과 재산권이 보장되는 것 역시 현행 헌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 관련 보도 "준법은 NO, 위법은 OK"라는 언론들

1. 조선일보: 지하철도 KTX도 파업으로 멈출판(신문 제목) / 태업 중인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도 "12월 총파업"(인터넷 제목)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태업 중인 코레일 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노조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공공 분야의 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고, 지난 19일 인천공항노조는 적정 인원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 방침을 밝혔다.
 

2. MBC: 서울지하철도 '준법투쟁' 돌입‥출근길 혼잡 예상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총파업을 앞두고 어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준법 투쟁을 진행합니다.
휴게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건데, 어제는 일부 열차들이 지연 운행됐습니다.
특히 1, 3, 4호선에서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3. 경향신문: 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총파업”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
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 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측 설명이다.

# 생각 매듭

준법운행을 하는 게 어쩌다 노동자들의 협상 도구가 됐을까요?
참, 씁쓸합니다.

준법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운행하는 건데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는 겁니다.
법을 어기면서 늘 운행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운행하겠다는 뜻이겠죠.

한번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철도, 지하철은 안전이 최고최선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럼 충분히 많은 노동자와 장비가 투입돼 안전하게 시민들의 발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요.

어떻게 준법투쟁, 준법운행 이게 노조의 협상 도구가 됩니까?
준법운행은 휴게 시간과 정차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언론은 진보-보수 따지지 않고 법을 지키겠다는 노조에게 그러면 안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언론들은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열차들이 지연 운행돼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보도합니다.

이를 하도 오랜동안 많이 보도하니 국민들도 준법운행이 나쁜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