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돈 벌어오지마" 이상한 사람들

 

# 짧은 생각

"돈 없으니, 돈 벌어오지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을 덜 걷어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생겼습니다.

<문제1>  수 십조 세수 펑크났는데 어떡하죠?
①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  ② 세금을 원래대로 늘려 펑크난 돈 채워야 한다.

①  권력과 ② 권력을 감시해야 할 본분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언론들은 왜 상식적인 답변엔 눈 감고, 말도 알되는 주장엔 앵무새처럼 보도할까요?

"가진 게 적은 자들이여, 눈 뜨고 코 베이지 맙시다" 

 
 
 

수십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과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언론사별로 다양한 시각에서 다뤄졌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이라 불리는 주요 언론들이 감세를 끊임없이 은근히 얘기하거나,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언론이라 불리는 소수의 언론들이 부동산 보유세 등 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와 주요 논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죽을 때까지 일' 당신의 노후는?

 

1. 언론사별 보도 내용

1)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경감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2)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세수 결손 규모와 그 원인에 집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법인세 수입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현재의 세금 정책이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게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 "집값 뛴 서울 아파트 내년 보유세 20∼30% 오를 듯"이라고 세금 문제를 지적하는 듯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3) TV조선

TV조선은 부자 감세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하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감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정 악화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주장하는 점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 했습니다.

"돈 없어, 돈 벌지마" 이상한 사람들

4)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집값 뛴 서울 최대 39% ‘보유세 폭탄’… 반래퍼 372만원 더 낸다>라는 보도에서 "이번 현실화율 동결은 임시 조치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와 근접하게 맞추겠다며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를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 하락에도 현실화율 인상에 따라 세액이 늘어나는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정부의 합리화 방안을 도입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인하 방향을 합리적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을끼리 싸움 붙이고 - 갑은 편들고

 

2. 꼭 봐야 할 다른 시각들

1) 경향신문

경향신문의 칼럼에서는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보적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2) 한겨레

한겨레는 해외 사례를 들어, 부자 감세가 경기 활성화에 실패한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감세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재정 적자만 키웠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한국의 상황에도 부자 감세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결론

세수 결손 문제는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자 감세가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정부와 언론은 단기적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추가 정보: 국내외 칼럼 및 정책 사례

1. 국내 칼럼과 분석

한겨레: 한국의 세수 구조적 문제

한겨레는 세수 결손의 구조적 원인으로 부동산 세제의 불균형과 소득세 과세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 위축과 함께 세수 부족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레시안: 공정세제로의 전환

프레시안은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공정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형평성을 증진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조를 제시했습니다.

2. 해외 사례와 칼럼

뉴욕타임스: 미국 감세 정책의 실패

뉴욕타임스의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 적자를 확대시켰던 사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최상위 소득층의 부를 늘리는 데만 기여했으며,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가디언: 영국의 감세 정책과 교훈

가디언은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보다는 재정 건전성 약화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세 이후 정부는 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이는 복지 혜택 축소와 공공 서비스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례는 감세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주요 시사점

국내외 사례는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 심화, 세수 부족,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사례를 참고하여 단기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세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 생각 매듭

상식적인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달에 수입이 줄어서 통신비도 간신히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① 계속 수입을 줄여, 통신비를 연체한다.
② 수입을 늘려, 통신비를 제 때에 낸다. 
답정너...당연히 ② 를 선택해야 정상이죠.

이런 질문에 답변도 제대로 못하는 게 가진 자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의 수준입니다.

"참, 수준 떨어지게 좀 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