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vs IMF, 누가 거짓말?

 

 

# 짧은 생각

"세입 기반 확충 필요"
즉, 증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IMF 한국미션단장이 우리한테 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증세 필요’라고 보도한 언론사는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언론이 알아서 외면? 혹시 누군가가 ‘입틀막?’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말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이유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IMF한국미션단장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한 말입니다.

대통령과 IMF단장의 말이 상반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걸가요?

# 관련 보도 AI 요약

윤 대통령 vs IMF 누군가는 틀렸다

1. JTBC - "기지개 켠다"던 경제 체감 '뚝'…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춰

내수 침체와 고환율 한마디로 한국 경제, '내우외환'입니다. 오늘 국제통화기구 IMF도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낮춰 잡았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등 주요 기관들도 내년 성장률을 2%로 줄줄이 내렸고, 한국은행도 이달 말 내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같은 부정적 경제 전망은 최근 잇따라 나온 정부 진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기지개 켠다"던 경제 체감 '뚝'…IMF도 내년 성장 전망 더 낮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 7일) :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12일 / 채널A '정치시그널') :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90점 이상 점수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냈다고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 경제평가기관들도 한국 경제를 슈퍼스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2. 국민일보 - “대외 불확실성 확대… 하방 리스크 큰 상황”

IMF 한국미션단을 이끄는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달 만에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내린 이유로 ‘내수 회복 약세’를 꼽았다. 미션단은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내수 회복이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
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출산을 어렵게 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며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주문했다

3. 조선일보 - 비상 걸린 경제… 경제팀은 안 보인다 

KDI 이어 IMF도 "내수 부진" 올해 성장률 전망 2.2%로 낮춰 기업들은 생존 위해 구조조정 경제 수장 "위기 아니다" 낙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이어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IMF는 지난달 22일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4. 동아일보 - [단독]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 파산 역대최대 

극심한 경기 둔화 탓에 파산한 국내 법인 수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평택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사장은 "지금처럼 근로자 임금이 높고 해고가 힘든 고용 시스템 아래에선 더 이상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미래는 없다고 본다"며 "고용 시장을 대폭 유연화시키거나 인건비를 기업 상황에 맞춰 현실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지나친 고용 경직성과 새로운 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 탓에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며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일부 도산은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잠재력 있는 기업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고심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5. 경향신문- IMF, 한국 내년 성장률 2.2→2.0%···“고령화 대비 세입 확충” 권고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미션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국가부채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했다.

6. 한국일보 - IMF, 올해 韓성장률 2.5→2.2%…"한국 경제 불확실성 크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평가했는데,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 한국미션단이 20일 공개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다봤다.

# 생각 매듭

IMF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전문기관들도 일제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더 낮췄습니다.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정도면 누구의 말이 틀렸는 지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다른 칼럼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성실히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합니다.

책임은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맞닥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책임을 지는 자세가 맞습니다.

경제성장률이 2%도 깨지고 1%대로 접어 든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무례한 대통령만 있을뿐..."홍수석, 닭은 잘 팔리나요?"

 

[트럼프2기?] 당해 봤잖아! 그래서,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