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1 "탄핵으론 안돼" 국힘과 한덕수가 칼춤을 춘다 짧은 생각'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4개의 칼을 쥐고 있는 정부여당과 헌법재판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4개의 칼은 각각, 1. 국회: 탄핵 소추하려면 최소 8명의 국민의 힘 의원 찬성 필요. > 국힘에 칼자루2. 국회: 헌법재판관 3명 추천 국힘과 합의 필요. > 국힘에 칼자루3. 대통령: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해줘야 함. > 한덕수 총리에 칼자루4.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의 찬성 필요. > 헌재에 칼자루입니다.중요한 고비마다 국민의 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가 칼자루를 쥐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필자의 입장에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내란범인 대통령 윤석열과 한몸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앞으로 보십시오, 누가 큰 소리를 치는지를.이.. 2024. 12. 5.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짧은 생각"코앞에 닥친 김건희특검법...명태균 옥중 입장문이 방아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도대체 계엄이라는 미친 짓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대통령 직이 날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란의 수괴로 사형 또는 무기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현재로선 윤석열이 왜 그랬는 지에 대한 확인된 건 없습니다.그래도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타임라인을 살펴보면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를 살리려 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말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당장 체포해야생각 매듭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자진 퇴진인 하야를 왜 요구합니까?그리고 왜 기나긴 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의 결정 권한을 넘기는 탄핵도 사치입니다.윤a.intellitv.ne.. 2024. 12. 4. 윤석열 탄핵 말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당장 체포해야 생각 매듭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자진 퇴진인 하야를 왜 요구합니까?그리고 왜 기나긴 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의 결정 권한을 넘기는 탄핵도 사치입니다.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짓에 전국민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특히,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명백히 위헌, 위법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은 내란의 죄입니다.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 2024. 12. 4. 이재명 결단 옳아...비트코인 세금 없애자 짧은 생각주식에 비해 가혹한 코인 세금2년 유예만으로는 형평성 문제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 또는 코인)은 주식 투자자에 비해 가혹한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코인 투자는 기득권이 없는 청년층이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의 국회가 기성세대의 주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성에 나서 2년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폐지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해도 암호화폐에 매기는 세금은 너무 많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에 비해 센 세금인데 암호화폐 세금은 이 보다도 더 센 세금이거든요. 요컨대, 세금이 [암호화폐 > 금투세 > 주식양도소득세] 순으로 큽니다.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 12.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