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7 윤석열 탄핵 말고 '내란죄 우두머리'로 당장 체포해야 생각 매듭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 자진 퇴진인 하야를 왜 요구합니까?그리고 왜 기나긴 절차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의 결정 권한을 넘기는 탄핵도 사치입니다.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기소 및 재판을 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짓에 전국민이 밤잠을 설쳐야만 했습니다.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의 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특히,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명백히 위헌, 위법인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은 내란의 죄입니다.우리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 2024. 12. 4. 이재명 결단 옳아...비트코인 세금 없애자 짧은 생각주식에 비해 가혹한 코인 세금2년 유예만으로는 형평성 문제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 또는 코인)은 주식 투자자에 비해 가혹한 세금을 내야하는 처지였습니다. 더구나 코인 투자는 기득권이 없는 청년층이 많이 합니다. 기성세대의 국회가 기성세대의 주식에 비해 훨씬 많이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찬성에 나서 2년 유예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폐지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교해도 암호화폐에 매기는 세금은 너무 많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양도소득세에 비해 센 세금인데 암호화폐 세금은 이 보다도 더 센 세금이거든요. 요컨대, 세금이 [암호화폐 > 금투세 > 주식양도소득세] 순으로 큽니다.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4. 12. 2. '쿠데타 후예' 어이 없는 망언? 짧은 생각80년 봄에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은 쿠데타의 주인공 전두환-노태우가 만든 민주정의당의 후예인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쿠데타라고 하네요.언론은 어떻구요? 탄핵 폭주,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등 막말을 직접 써서 보도하거나, 국힘의 말을 인용해 맹비난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어이가 없네"요.비슷한 시기에 열린 청룡영화제에서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최우수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주연상(황정민), 편집상, 최다관객상 등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참, 대비되는 장면입니다.시민들은 쿠데타의 과정을 적나라하게 담은 서울의 봄을 보며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쿠데타 주역들의 후배인 국민의 힘이 민주당의 국회 활동을 쿠데타로 부르짖고 있으니 말입니다. .. 2024. 12. 1. "정우성 숨을 필요 없다...비혼부모 까는 게 후진 것" 짧은 생각생명의 가치는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태어난 정우성-문가비 씨의 자녀에 대해 호기심 어린 말들, 비난하는 말들은 자제해야 합니다. 결혼한 부모 사이에 태어났는 지, 결혼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 태어났는 지를 왜 따지나요?그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한 생명일 뿐입니다. 부모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과 같은 차원입니다."금수저", "흙수저"는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수저", "흙수저"라는 비유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양극화, 부와 권력의 대물림 등에 대한 비판에 훨씬 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정우성에겐 환호. 고 김수미 추모안해'라는 비판으로 정우성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024. 12. 1. 이전 1 ··· 3 4 5 6 7 8 9 ··· 12 다음
